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762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모	김옥희	박주선	07/07 서성만

일반임기제공무원(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전문요원) -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가맹분야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담당할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시험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 드림

Ⅰ		임 용 개 요

▢ 임용 분야 :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 임용 인원 : 일반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 근무 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직무 내용

❍ 가맹사업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의뢰

❍ 상생협약 체결 지원 (조정 또는 중재)

❍ 프랜차이즈 인증제 계획수립 및 운영 총괄 등

Ⅱ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 경위

❍ ’20. 3. 30     :  신규 채용계획 수립(방침)

❍ ’20. 4. 6        :  제1인사위원회 임용 계획 의결

❍ ’20. 4. 14      :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인재개발원)

❍ ’20. 5. 19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6명 합격, 인재개발원)

❍ ’20. 5. 19       :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인재개발원)

❍ ’20. 6. 25      :  면접합격자 신원조사 결과 회보(서울지방경찰청)

▢ 합격자 선발현황

직무분야	선발인원	순 위	응시번호	성 명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1	******	****	***
		****	****	***

※ 합격자 주요 약력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 요건
*** *****	***** ********** **********	******************************************* **************************************	*******************************

Ⅲ		임용 약정(안)

▢ 근 무 기 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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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일정(안)

□ 채용 승인          :  ’20. 7. 13(수), 제1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공고    :  ’20. 7. 15(금), 시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 임용발령    :  ’20. 7. 17(금, 예정)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

3. 임용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