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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작동신호기 철거 규제심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 2020년 2분기 보행자작동신호기 점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신설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률과 상반되게 운영되는 보행자작동신호기 철거(일반신호변경)를 심의요청하오니 규제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종로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혜화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성북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종암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강북경찰서장(정보과장),서울도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노원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강운규		기전과장	07/07 이상연
협조자	주무관	차민권		주무관	최영주
시행	기전과-637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944-5476	/전송	02-945-5074	/	wgka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