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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악취 기술진단 실시계획(2020년) 및 실적(2019년) 제출 요청

1.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3320(2020.06.17.)호와 관련입니다.

2.「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악취 배출시설)은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또한,「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2항 및「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215호, 2016.4.26)」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완료 후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기술진단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각 자치구의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붙임(1, 2)의 자료를 시설별로 작성하시어 '20. 7.08.(수)까지 우리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내용중 담당자의 자료는 위탁운영업체 직원이 아닌 관할 지자체 주무관으로 작성하시고, 연락처는 일반전화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악취기술진단 실시계획 및 실시실적, 개선계획 이행상황(양식) 각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7/0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62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