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933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정필	배성호	김형석	07/07 양용택
협 조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초기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7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초기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년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정동아파트 리모델링 초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동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보전적 정비를 유도코자 함.

1		추진근거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5.28일 고시)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일반사업 (역사명소 가꾸기 사업)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초기 컨설팅 지원	2020년	50,000

2		추진배경

정동아파트는 1960년대 준공된 중정형 아파트로 준공 당시의 모습이 보전되어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보유한 건물이나 노후화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용적율이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여 재건축이 불가하므로 리모델링 초기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개선 유도 필요

3		정동아파트 현황

〈 일반 현황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8-1, 18-5(2필지) ********************** ************************** *******************************

〈 건축물 현황 〉 ************************ ************************ ************************************** **************************************** *********************** **************************** ******************************* *****************************

4		추 진 계 획

컨설팅 지원 범위

① 리모델링 사업방향 설정

-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 건물이력 등 건축사적 가치 조사

· 건물조사 진단 및 분야별 문제점 검색

· 리모델링 방향 및 범위 제안(경제적인 리모델링 조사분석 및 범위제안)

· 리모델링 공사 방법 및 공기 검토

· 리모델링 항목 및 소요예산 제안

- 사 업 비 : 30,000천원

② 초기 투자비 지원

- 안전진단(1차) 비용 및 결과 지원(아파트 운영위원회)

- 사 업 비 : 20,000천원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 여성기업 수의계약(50,000천원 미만)

- 안전진단 : 소액 수의계약(20,000천원 미만)

5		사 업 예 산

2020년 예산액 : 50,000천원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사무관리비

(정동아파트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6		향후계획

2020. 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용역 계약 및 착수

2020. 8 : 용역 중간보고, 사업추진회의 개최

2020. 9 : 최종보고, 주민 설명회 개최

2020.10 : 용역 준공

붙임 : 1.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초기 컨설팅 지원사업 검토자료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