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229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07/06 代최원석
협 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  4.22.

❍ 사전협의	: ‘20. 4.23. ~ 6.5.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개선안동의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5)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 입법예고(의견있음 : 1건)	: ‘20.  6.11. ~  7. 1.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민○○	◦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필요	◦ 반영 : 조항추가 - 제2조(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법제심사 완료	: ‘20. 7. 3.(법무담당관- 10063)

주요내용

❍ 서울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함(안 제2조)

❍ 서울총괄건축가의 근무 형태는 비상근으로 하고, 주당 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

❍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도시공간개선단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대면으로 시행하며, 자문이 완료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안 제5조).

❍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는 공개모집하여 위촉함(안 제6조).

❍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자문기관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공간개선단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함(안 제7조).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20. 7. 6.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심의	: ‘20. 7. 9.

❍ 공포 및 시행	: ‘20. 7.30.(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