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6405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지수지		이병훈	07/06 박원근
협조

-2020.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지방보조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0. 7.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 민간직거래장터 중간점검 계획

’20년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의 사업수행 및 예산·회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점검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사항점검), 제31조(감독)

□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협약서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 2020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1069, ’20.2.4.)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0. 4. ~ 12.	※코로나19로 탄력 운영

□ 사업내용: 도농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 소요예산: 12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단 체 명 (장 터 명)	운영장소	횟수 (규모)	지원금액(자부담)
총 계		4개소	39회	120,000천원
1	(사)농부시장 마르쉐 (마르쉐@혜화)	혜화 마로니에공원	7회 (83팀)	40,000	(4,500)
2	노원도시농업협의회 (마들장)	등나무근린공원	6회 (70팀)	30,000	(3,500)
3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은평 꽃피는 장날)	구파발역 롯데몰광장	6회 (60팀)	26,000	(2,600)
4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화들장)	금천현대아파트	20회 (20팀)	24,000	(2,800)

Ⅲ		점 검 계 획

□ 점검방향

○ 중간추진실적보고서 점검을 통해 추진현황 파악 및 사업 애로사항 점검

○ 보조금 회계처리 집행기준 이행여부 중점점검으로 부적정 집행 사전 차단

○ 제로페이 목표치 대비 사용실적 점검으로 제로페이 사용 독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 7월~8월	※단체별 방문일정 개별 통보

○ 점검대상: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선정단체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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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사업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 협약일로부터 ’20.6.30.기준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점검

□ 점검사항: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제로페이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지출결의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세부점검계획

① 중간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점검

○ 점검기간: ’20. 7. 27. ~ 31.

○ 점검방법: 중간실적보고서 및 집행관련 증빙자료 서류확인, 현장방문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중간추진실적 평가(계획서, 결과물, 관련사진 등 확인)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점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자료 적정성 확인

②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

○ 대상기간: 약정체결일 ~ ’20. 6. 30.

○ 점검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통한 온라인 점검

○ 점검내용: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사업 연기 등은 예외 처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등 발견시 환수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 즉시 시정 및 보완 추진

- 보조금집행기준 미준수 또는 지출관련 서류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 회계교육 추가 실시

○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사업 추진의사가 없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지급된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사업비 지급 중단 등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 최종실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 선정시 결과 반영

Ⅳ		추 진 일 정

□ 중간점검계획 통보(시→보조사업자)	’20. 7. 10.

□ 실적자료 제출(보조사업자→시)	’20. 7. 24.(한)

□ 현장점검 및 평가 실시(시)	’20. 7. 27. ~ 31.

□ 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시→보조사업자)	’20. 8월 초

□ 조치결과 보완 및 사업추진	’20. 8. ~ 12.

붙임 1. 중간실적보고서 양식 1부.

2. 보조금 집행내역 양식 1부.

3. 20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