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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통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박물관,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공공시설 이용료(입장료, 관람료 등)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규칙에서

① 그와 같은 감면 제공을 규정하지 않거나,

② 감면대상자 중 일부를 누락하고 규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하여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붙임1)"과 "정비과제 목록(붙임2)"을 통보해 드리오니, 보훈담당 부서에서는 자치구내 해당 자치법규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공문 시행 등 관련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해당 정비과제 정비율은'22년('21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정비계획 내용이나 개별 정비과제 관련 문의(지자체에서 제출하신 의견 반영 여부 및 사유 등에 관한 문의 포함)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0, 5621)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044-205-3397)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1부.

2.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 목록 1부.

3. (참고)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 자치구 의견제출(기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7/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b.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