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405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재
김수진		이상환		07/06 유동수
협 조

6월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6. 23.(화) 10:00~11: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 참석: 29명

교육·제목

- 전직원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관리 지침 강화 시행 통보

- 각종 사건사고 및 수사사항 등 동향보고 철저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 동향자료 안내

-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철저 요청

-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철저 안내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상수령 관리․감동 철저

교육내용

❏ 전직원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철저 안내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무원 복무지침을  강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최근 일부언론에 공무원의 부정 및 일탈행위가

보도되고 있어 재강조 하오니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점검 및 기강감찰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므로 중점 점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중점 점검사항 >
1) 취약계층 및 현장근무직원 배포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관리 위반 사례 2) 기부물품 관리 등 위반 사례 3) 공무원 복무관리 위반 사례 - 무사안일,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중 인터넷 쇼핑, 관용차 무단 사용 - 초과근무 부정행위, 허위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시행 통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보다 강화된 「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을 변경·통보하니 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와 질병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각종 사건사고 및 수사사항 등 동향보고 철저 요청

□ 최근 각종 사건사고, 수사사항 및 언론취재 등에 대한 동향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등 시정신뢰도가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 각 부서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수사사항 및 언론취재 등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조사담당관에게 통보되도록 동향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1. 보고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 서울시행정감사규칙 제25조(외부기관 수검보고)

2. 보고대상

- 검경수사 및 외부기관 조사사항

가. 업무 또는 개인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연행, 소환 및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는 경우

나. 총리실, 권익위, 감사원(정기감사 제외) 등 외부기관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다. 기타 외부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자료제출(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 각종 사건사고 발생내용

가. 직원 인사사고, 공사장 사고, 건출물 붕괴, 지하철·상수도·전기·가스 사고 및 기타 시민불편사항 등

- 언론 취재동향

가. 언론기관에서 사건현장 취재, 인터뷰 등 동향(비판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3. 보고방법

- 조사담당관 각 실국기관 담당(팀장 및 조사관)에게 유선, 이메일을 통한 초동보고(붙임 2 보고서식 참조) 후 공문시행

- 투자출연기관, 소방방재본부의 경우 각 기관 감사부서 책임하에 보고

※ 필수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인지 즉시 신속한 보고 후 내용 보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 동향 자료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 소관 정책 수립 및 집행, 유사사례 예방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정보를 분석한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각급 기관에 제공

□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소관기관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인한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

< 「국민의소리」 제573호 주요내용 >

□ 주요 민원 사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에 대한 보완 요구/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 / 교육부

□ 민원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구 /국토교통부

□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 정신의료기관 구급차 의무보유 규정 완화 요청 /보건복지부

- 원주시 노후 시내버스 안전점검 강화 /강원 원주시

- 경산시 금호강변 축구장 시설 개선 요청 /경북 경산시

□ 국민불편 개선 사례

- 송파 책박물관 내 영유아 체험시설 안전조치 /서울 송파구

-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 칭찬의 소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님의 상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겼음.

-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님은 모범이 될 만한 공무원입니다.

❏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철저 요청

□ 최근 접수된 응답소 중 ‘민원업무 처리 시 용역업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부적정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각 부서(기관)에서는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 바람.

	개인정보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유형별 개인정보 - 일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의료보험증번호, 신용카드번호, 각종 단체가입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생년월일, 계좌번호, 자격버호, 군번, 사번 등 - 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정보, 부채 등 - 사회정보 : 학업, 성적, 병역, 직업, 자격, 교육, 근로 등 -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ㅌ넷 접속IP, 로그, 문자내역, 화상정보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의료정보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철저 안내(재강조)

□ 시정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 및 시책 추진 원동력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통·협력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각종 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개정 및 언론보도시 당정협의 및 소관 상임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

- 주요 현장방문, 지역행사 추진시 해당 지역 또는 소관 상임위 시의원에게 행사 목적 및 내용을 사전 공유하고 참석 안내 및 적절한 역할 부여

-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및 주요 예산 편성·집행시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동 철저

□ 최근 언론 등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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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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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공람,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수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시행(변경)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3) 기관별 담당직원 지정현황 및 동향보고 서식 각 1부.

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 제573호 1부.

5) 국민신문고 민원처릿 준수사항 3차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