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984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7/06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	***	****	****
***************	**	****

Ⅱ		개정내용

□ 제정 이유

○ 상위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되어 기록관 운영규칙 개정 필요

○ 기록관 운영실태에 맞춰 현실화 및 용어정비

□ 주요개정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등)

-  기록관장의 역할 및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항 반영(제2조. 제3조, 제7조)

․기록관의 업무범위 ‘해당 공공기관’ → ‘관할 공공기관’으로 확대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제2조) 및 관리기준표 작성·운영’업무 신설(제5조)

-  조사·연구·검토서의 관리 → 조사·연구 또는 검토기록물의 생산관리로 변경

○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실태에 맞춘 규정 현실화(제9조, 제23조, 제27조 등)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기록원’으로 명시(제5조. 제9조, 제23조)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전자화 계획(제8조)

-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취합 및 서울기록원 제출일자의 현행화(제9조)

․생산현황통보 처리과 취합(3.31 → 5.31), 서울기록원 제출(5월말 → 8월말)

-  기록물 ‘이관’을 ‘처리과 기록물 인수’와 ‘서울기록원 이관’으로 구분(제10조)

-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의 백업 및 소산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맞춰 규정 현실화(제2조)

-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록관의 전산실’은 조항에서 삭제하고 업무실정에 맞지 않는 보호구역 지정을 완화(통제구역→제한구역)(제28조)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4조에 따라 문서고는 ‘제한구역’에 해당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록관장의 역할 및 적용범위 확대사항을 반영하고 기록관 운영실태에 맞춰 명칭 및 규정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

□ 조치 사항

○ *******************************

붙 임 : 1.「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 개정계획」1부.

2.「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