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247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아라	임종현	최원석		07/06 代최원석
협 조

자체 공간기획·주요 시책사업 발굴 추진계획

- 학교 유휴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조사 -

2020.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체 공간기획·주요 시책사업 발굴 추진계획

- 학교 유휴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조사 -

도심지에 위치한 노후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초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자체공간기획(건축기획) 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19.9.25, 도시공간개선단)

□ 추진배경

❍ 저출산 사회의 전환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유휴교실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휴공간 활용방안 대책마련 시급

- 대규모 토지 확보, 용이한 접근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음

❍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공시설 제공을 위한 기초조사 필요

□ 추진목적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도심 ****************

- 향후 시설 활용 구체화를 위한 선제적 검토

❍ 유동성 있는 공간 활용으로 *************

- 도심 내 부족한 ****************************

❍ 미래 서울의 혁신적인 공간·환경 조성

➡ 도심 내 위치한 *******************으로

유휴공간의 선제적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학교 유휴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조사

❍ 용역기간 : ******************************

❍ 주요내용 :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현황조사·분석

❍ 과업범위 : *************************

❍ 과업내용

*******************************

*******************

**********************************************

******************

❍ *****************************

❍ ***********

***********************************************

****************************************************************************************************************

❍ ************************************

******************************************************

□ 향후계획

❍ ’20. 07.   용역계약 및 착수

❍ ’20. 08.   중간보고

❍ ’20. 10.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붙 임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