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501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문화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송형남	조윤주	하재호		07/06 최윤종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우장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

예산 전용 계획(수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강서구 공원녹지과 의견조율 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장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예산 전용 계획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장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행사운영비)을 시공원 유지보수 예산(시설비)으로 전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 경과

○ ‘20. 5. 7. 물놀이장 운영계획 수립 및 재배정 요청(강서구)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장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 운영기간 : 2020. 7. 17 ~ 8. 16 · 위 치 :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내(3,000㎡ 규모) · 사 업 비 : 2억원(재배정)

○ ’20. 6. 9.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놀이장 운영취소 결정(강서구 공원녹지과-11502호, 2020.6.9.)

○ ‘20. 6.15. ‘수도권지역 방역강화 조치’ 무기한 연장

수도권 공공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중단 유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509호, 2020.6.15.)

○ ’20. 7. 1. 물놀이장 운영예산 전용 요청(강서구)

※ 예산 전용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2019. 7.)

‣ 정의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사용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2억원

-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행사운영비)에서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시설비)으로 예산 변경

○ 전용사유

- 봉제산근린공원(무궁화공원 일대)내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정비 필요

○ 예산과목 변경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원녹지 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시민참여 프로그램운영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일반 운영비 (201)	행사 운영비 (201-03)	892,000	-	△200,000	692,000
	공원 유지 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내 공원등 시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3,076,000	200,000	-	3,276,00

□ 향후 일정

○ ‘20. 7.      : 재정합의(예산담당관) 및 재배정(강서구)

○ ’20. 7.~12. : 봉제산근린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시행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공공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중단 관련 환경부 공문 1부.

3. 물놀이장 운영사업 취소 검토보고(강서구) 1부.

4.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 전용 검토보고(강서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