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485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3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천소영	김광덕		신종우		김의승		서정협	07/06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시농업정책팀장					한광모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임시회에서 이준형 의원 외 16명의 찬성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5. 25 : 이준형 의원 외 16명 발의

○ ’20. 6. 17 :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0. 6. 30 : 제295회 정례회(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을 정의함(안 제2조)

○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사회적농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회적농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 이유

○ ‘사회적농업’은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

○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농업’이 포함되면서 주목받았지만, 현재 법제화나 논의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 활동을 사회적농업에 포함하는 한편,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사업까지 포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7.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 16.

붙  임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