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937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이선정	임하정	하영태		06/11 정진우
협 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2020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여름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 위기로부터 선제적 예방과 종합적 지원으로 서울시민의 일상과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 2 (’15.7.1.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2조의2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시장방침 제27호, ’20.1.31)

○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기획담당관-6974. 2020.5.9.)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돌봄 위기가구 증가

○ ’19년 폭염일수(13.3일)로 사회․경제적 피해 지속 증가

- 인명피해 현황 : 온열질환자 1,841명, 사망 11명

‣ ‘폭염비상 1단계 가동중...온열질환 추정 사망 잇따라’(’19.8.5 KBS 보도)

- ’19년 하계 에너지 소비량(81,645GWh)은 ’18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08~’17년 평균 대비 18.8% 증가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최근 6년, 서울)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고기온(℃)	35.8	34.4	36.6	35.4	39.6	36.8
폭염특보	7일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폭염일수	10일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열대야일수	6일	9일	32일	19일	29일	17일

※ 출처 : 기상청「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20.2.12)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 발굴․지원

○ 폭우․열대야 등 기후환경 피해 최소화 되도록 돌봄 지원 강화

○ 현장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광고를 활용한 홍보

2		현 황

□ 20년 여름철 기상전망

○ (기온 전망) 5~7월 평균기온이 평년(’81~’10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평균기온(평년) : 5월(17.2℃), 6월(21.2℃), 7월(24.5℃)

	’20년 여름철(6~8월) 기상전망
•[기온] 평년(23.3~23.9〫℃)보다 높겠으나 전반에는 낮을 때 있겠음 •[강수] 평년(678.2~751.9㎜)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먼지) 서풍 영향 및 우기 시 중국발 미세․초미세먼지 감소될 전망이나, 국내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평균50㎍/㎥)를 초과할 가능성 있음 •[오존] 고농도 오존(90ppb초과/1시간)발생빈도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기상청 수시 기후전망(‘20.4.23),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월별 미세먼지 변화․대기통계

□ 서울 저소득가구 냉방기 보유율 저조, 폭염으로 인한 질병률 높음

○ 서울 전체가구 에어컨 보유율 89%, 저소득(중위소득 50%이하) 가구 18.1%

○ 경제적 이유로 냉방․난방 에너지 부족 경험 가구 37%

○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 방문 경험 가구 33.9%

※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보고서 (’20.4.28. 서울연구원)

□ ’19년 주요 추진실적

○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건수 : 169,603건(26,164↑, ’18년 143,439건)

연 도	합 계	공적제도 지원						기금사업 (위기긴급) (마을버스)	민간자원 연 계
		소 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 울 형 긴급복지	차 상 위
’19.6 ~ 9월	169,603	33,147	10,630	209	9,745	7,329	5,234	550	135,906

○ 무더위쉼터 확대 : 일반쉼터 3,769개소(427↑, ’18년 3,342개소)

- 연장쉼터 865개소(224↑, ’18년 641개소)

- 야간쉼터 12개 자치구 151개소(65↑, ’18년 9개 자치구 86개소)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2,130가구 256백만원(10백만원↓, ’18년  2,090가구 266백만원)

3		사업계획

1		폭염 상황관리 대응반 운영

□ 추진기간 : 2020. 6. 11. ~ 9. 30.

□ 추진방법 :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1일 1교대 9시~18시)

	※ 위기경보 단계
◆ 1단계(주의)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단계(경계)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3단계(심각) :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운영방법 : 자치구 상황에 맞도록 단계별 폭염대책반 추진 구성

예시

○ (평시) 폭염 상황관리 T/F

- (구성) 복지국에서 상황 유지하며 자체 근무

- (역할) 폭염 취약 복지시설 안전관리, 폭염피해 감시체계 점검 등

○ (1단계)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구성) 복지정책과장 지휘 하에 초기 폭염 모니터링 체계 가동

- (역할) 상황전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장애인 및 돌봄어르신 안전확인 등

○ (2단계) 자치구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구성) 복지국장 지휘 하에 폭염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역할)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 물품지원 등

○ (3단계) 자치구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구성) 구청장 지휘 하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대처사항 보고

- (역할) 상황전파 및 메시지 발송, 피해상황 조사, 복구지원 등

※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사망, 사건사고 발생시 지역돌봄복지과로 즉시 보고

2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 집중발굴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취약계층 조사

○ 사업내용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자 중

위기도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

○ 조사대상 가구(예시)

- 1인 중장년 가구 중 재난긴급생활비 수급 가구

- 세대원 소득이 없는 재난긴급생활비 수급 가구 등

○ 추진방법 : 여름철 기간(6~9월) 중 자치구별 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

○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	복지상담	⇒	맞춤형급여·서비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경제 위기가구 선정		․생활실태파악 ․행복e음-초기상담 입력		․공적급여·서비스 신청 ․민간자원 연계
서울시, 자치구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등		자치구․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 조사

○ 사업내용

- 한전․상수도 등 유관기관(17개 32종) 체납․위기정보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월세 체납자, 휴․폐업자, 자살고위험군 등 정보 추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운영
•3차 운영기간 : ’20. 5. 11(월) ~ ’20. 8. 28.(금) •대상자 : 30,857명 ‣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등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발굴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한시적 긴급복지 제도*」 등 적극 활용 ※ 재산 차감기준 신설 등 재산·금융재산 기준 실질적 완화, 동일사유 2년간 지원제한 폐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확대 등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타기관 제공 복지서비스(금융, 정신건강, 고용, 주거, 의료 등)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행복e음 서비스의뢰 기능을 활용하여 연계 요망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발굴 기능」통한 기획조사 실시

‣ (예시) 도산․폐업․공사중단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전세보증금 1억 이하, 월세보증금 2백만원 이하 계약자, 최근 2개월 세대주 사망 가구 등

자치구별 지역주민 특성을 반영한 경제취약가구 자체 발굴․지원

3		민·관 협력을 통한 어려운 이웃 발굴

□ 외부 공공기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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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센터 상담원을 통한 발굴 (주거 취약계층)

- 주거 취약계층 상담과정에서 위기가구로 인지되는 경우 서울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복지상담 신청서 동주민센터로 연계

<위기가구 발굴 업무처리 절차>

대상자 상담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상담직원> 위기가구 체크리스트 확인		<상담직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전송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해당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대내외 협력기관 확대 중

□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통반장․나눔이웃․나눔가게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발굴․지원

-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소외계층 안부방문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발굴

- 식품, 이미용, 병의원, 교육 등 자원 발굴․나눔 통한 지원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실시

- 지역사회 관심있는 활동자들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 활용 위기가구 방문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 눔 이 웃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강화		우리동네 돌봄단
▪동단위 소외이웃 돌봄 지원				▪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 확인
나눔가게				이웃 살피미(1인가구)

4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폭염취약 계층 안부확인 강화

○ 추진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30,923명), 중증환자 및 거동 불편, 호흡기․기저질환 어르신,

쪽방 주민 및 거리노숙 건강 취약자,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최중증 장애인 등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 전파, 안전 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폭염 대비 취약계층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홀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 폭염상황 발생 대비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추진방법 : 찾동공무원(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방문․전화․IoT 활용 안전 확인

※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대비 비대면 유선 모니터링 강화하되, 방역지침 준수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확인

○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활용 냉방기기․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필요가구 돌봄SOS센터 8대 서비스 연계

- 공공부조․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20년 무더위 쉼터 운영

○ 운영기간 : ’20. 5. 20.(수) ~ 9. 30.(수), 약 4개월간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 지정장소 : 주민센터, 관공서, 복지관, 도서관, 은행 등

○ 지정현황 : 3,709개소(일반+연장+야간쉼터)

(’20.5.25.기준)

구 분	계	경로당	주민센터	관공서	복지시설		기타
					3종 복지관	그 외
일반쉼터	3,709	2,910	367	22	138	43	229
연장쉼터 (중복)	798	513	215	4	56	3	7
야간쉼터 (중복)	68	64	3	-	-	1	-

※ 정부 권고안을 원칙으로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시 무더위쉼터 운영 중단,

코로나19 대응단계 조정(심각→경계)시 무더위쉼터 시설 유형별 개방

‣경로당 개방시 별도의 방역담당자 배치 가능한 경우 무더위쉼터(일반쉼터) 운영하고, 연장쉼터 및 야간쉼터는 코로나19사태 종료시까지 운영 중단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 취약가구 등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7월~12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인정범위 확대]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지원요건 완화]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회 지원 후 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 (중복지원 가능)

지원항목	지원내용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가능 ※ 현물 지원 예시 - 냉방기구 :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 비상용품 : 스포츠음료, 물, 모자, 양산, 접착식 창문필름, 선크림, 모기퇴치기 등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무더운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 가능 - 온열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기 타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폭염에 따른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 에어컨 보급 확대시 보급물량, 선정기준 등 자체 방침 수립 후 집행

(전기요금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

○ 사업비 : 500백만원   ※ ’19년 250백만원 대비 100% 증액

□ 돌봄․위기가구 지원

○ 돌봄SOS센터 확대 추진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19년 어르신‧장애인 주 대상, ’20년 중장년 가구 확대

-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에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8대 서비스 지원

‣ 8대 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 사업시행 : ’19. 7. 18일 부터 운영 및 서비스 시행

※ ’19년 5개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 ’20년 13개구 ⇨ ’21년 25개구

	코로나19 돌봄SOS센터 돌봄대상자 확대 예정
• 코로나19 경기악화로 인한 어르신‧장애인 등 가족돌봄 공백해소 위해 ｢돌봄SOS센터｣를 서울시 전역으로 조기 확대 추진 ※ 실행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 추진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발굴․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1회 또는 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3회 분할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전기비, 냉난방용품 등)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19년 추진실적 : 908백만원 (1,665가구)

○ 민간 자원 연계 지원

-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19년 추진실적 : 총 440,047가구

5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활동 실시

□ 리플릿, 포스터, 영상매체 등 활용 홍보

○ 주거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리플릿」제작 및 배포

○「포스터」제작 및 지하철·버스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옥외전광판」등 영상매체 통해 홍보 영상 표출

○ 세대별 전달되는「반상회 소식지」통한 시민 최접점 홍보

- 매월 25일 개최되는 자치구 정례반상회 소식지에 게재하여 복지 대상자와 주변 이웃들에게 복지제도 안내

리플릿	포스터	옥외전광판

□ 시민접점 자치구별「현수막」게시

○ 내    용 : 장년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활용

○ 제작부수 : 423개 동주민센터별 1개 및 구청사 (※ 소요예산 : 28,089천원)

○ 제작규격 : 6m × 0.9m, 실사출력 게첨

○ 시    기 : 하절기(6∼8월) 자치구 동주민센터·구청사 지정게시대 게첨

□ 각종 공과금 고지서에 복지제도 안내 및 이미지 게시 홍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복지제도 안내 이미지 게시 홍보

- 추진내용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후면)에 위기가구 발굴 안내 이미지 게시 홍보

- 시행시기 : ’20년 7~9월 게시 홍보  (※ 상수도 본부와 협의 게시)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고지서(재산세 등)」 위기가구 지원 홍보문안·이미지 홍보

- 중산층이 사는 곳에 흩어져 숨어 있는 취약계층에 서울시의 복지제도 안내 필요

- 추진내용 : 아파트 관리비 전체 공지란에 위기가구 발굴 문안 표시, 이미지 게시(후면 등)

‣ (문안 예시) “주 소득자 실직 등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관리비 등이 체납된 위기가정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추진방법 :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발송, 세무과 협조 요청

4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기관명		협 조 사 항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자체 하절기 발굴‧지원계획 수립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경제 위기가구 선정 및 복지상담 실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 협조체계 구축 ▸발굴‧지원 결과 통계 관리(사회복지 전산시스템 입력) 철저 ▸자치구 매체 홍보 적극협조(현수막, 소식지, 고지서 등)
기타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후면)에 위기가구 발굴 안내 이미지 게시 홍보 협조 요청

□ 소요예산 : 28,089천원

○ 자치구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 (423개동+25개 구청사)×62,700천원=28,089천원

- 시에서 일괄 제작 후, 자치구별 부착 및 게시

□ 향후일정

○ 2020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통보 : ’20. 6월

- 자치구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 요청

- 자치구 매체 홍보(현수막, 소식지, 관리비 고지서 등) 협조 요청

○ 홍보 현수막 제작 배포‧게시                            : ’20. 6월

○ 폭염대비 보조금 전 자치구 교부 (7월)                    : ’20. 7월

○ 자치구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실적 및 우수사례 제출     : ’20.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