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000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박경민		정준용	07/03 하현석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호대교 남단 교량상부 누수에 의한 차량손상)

2020.  7.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호대교 남단 교량상부 누수에 의한 차량손상)

2020.06.21.(일) 동호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에서 교량상부 누수로 인한 차량손상에 대하여 배상요청 1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20. 07. 01.(수) 10:00~10: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6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5) :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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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피해내용	사고일시	청구액(원)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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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책임보험 보상 처리(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보)

□ 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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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 치 계 획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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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사항 및 배상금 지급 절차 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