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2063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연수	최준선	07/03 김재진
협 조

2020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직업훈련생 식비지원 계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2020년 직업훈련생 식비지원 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국폴리텍 서울강서 캠퍼스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2020년 직업훈련생 식비지원 계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 입학한 서울시민 대상 식비지원을 통해 양질의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제공하고자 함

□ 지원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서울시립기능대학과 서울정수기능대학 통합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0. 5월 ~ 12월  ※ 3~4월 온라인 개강에 따라 5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 입학한 서울시민

○ 지원인원 : ***********************************

******************************************

**************************************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산정기준

‣ (일 수) 방학(7~8월) 및 종강일정(12월)에 따른 일수 변동사항 반영

‣ (비 율) ***********************************************

구 분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수	142	18	22	21	11	21	19	21	9

※ 예상 실급식비율(62%) 초과지출 시 ***************** 범위 내 추가지원

□ 집행방법

○ 격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후 신청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의 신청에 따라 훈련생의 출석부 및 식당 단말기 태그 내역을 대조·확인 후 산출근거에 따라 지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100-308-10)

□ 교부조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7조(훈련수당 등의 지원)

준용하여, 1일 평균 5시간 이상 훈련생 대상 식비지원 가능

○ 교부된 지원금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

○ 식비지원금 청구시 사업비 집행관련 현황 제출

○ 외부 현장실습 시 식사비가 소요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20년 직업훈련생 식비지원계획 송부(市→폴리텍 강서캠퍼스)  : ’20.7월

○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사업비(식비) 지원        : ’20.7월~12월

○ 사업비(식비) 집행현황 결과보고서 수합 및 정리      : ’20.9월~12월

붙임 : 사업비(식비) 집행현황 보고서식 1부.  끝.

사업비(식비) 집행관련 현황-2020년 0월분

1. 식비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비 고
	-

2. 직업훈련생 인원 현황  *************************

가. 주간훈련생(1년 과정)

(단위 : 명)

구 분	계	시각정보 디자인	실내건축 디자인	외식조리	컴퓨터 응용기계	스마트 금융과	정보보안	출판편집 디자인
정 원
입학인원
서울시 인원

나. 야간훈련생(1년 과정) : 해당없음

※ 1일 5시간 이상 월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에게만 식비지원

3. 직업훈련생 식수 인원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전 월		당 월		누 계		증 감
	학과 수	식수 인원	학과 수	식수 인원	학과 수	식수 인원	학과 수	식수 인원
계	0	0	0	0	0	0	0	0
시각정보디자인		-
실내건축디자인		-
외식조리		-
컴퓨터응용기계		-
스마트금융과		-
정보보안		-
출판편집디자인		-

※ 외부의 현장실습인 경우 식수인원에 미포함(수업일수와는 별도)

※ 격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학과/과정별 지도교수의 교육생 출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