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8683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7/03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측량수수료) 검토보고(노원-불암산)

2020.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측량수수료) 검토보고(노원-불암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누락 지장물 측량수수료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노원-불암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755(’19.1.21)호]

❍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4473(’20.7.2.)호]

□ 2019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중계동 산30-20 등 20필지(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사업내용: 토지 17,215㎡ 및 지장물 등 보상

※ 당초: 21필지/21,207㎡(하계동 산16-64, 3,74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제외)

❍ 사 업 비: 10,871백만원(추정금액) ※ 당초예산: 6,198백만원(명시이월)

□ 추진경위

❍ ’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9.08.29.: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9-283호)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5.09.: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 ’19.10.24.: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9-121호)

❍ ’20.03.30.: 측량수수료(이지목 측량) 재배정 요청(4.1. 예산 재배정 완료)

❍ ’20.06.08.: 보상비(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토지(14필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와 감평수수료 4,906백만원 재배정 완료

- 당초 보상비(공시지가×3배) 보다 2배 이상인 중계동 산30-20 등 6필지 재검증 의뢰

❍ ’20.06.11.: 부족분 예산(보상비-4,667,091천원) 검토 ※ ’20년 예산 활용

❍ ’20.07.02.: 측량수수료(누락 지장물 측량) 재배정 요청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2필지(하계동 산16-76, 중계동 산49) 누락 지장물(분묘) 측량에 따른 수수료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 금5,313천원(붙임 청구서 참조)

❍ 측량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측량성과도 참조)

지 번	종 목	수 량	측량 내용
계		22
하계동 산16-76	지적현황측량	1	묘지 현황측량
중계돈 산49	지적현황측량	21	묘지, 상석 현황 측량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4,672,404천원 부족(’19년 명시이월 포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소요예산			부족분	비고
		소 계	기 집행액	금회요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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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재배정: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명시이월 예산 집행

(기준: 20.7.3./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	*********	*****	*********	** ***

- 기 집행액┎ (측량수수료) 5,231천원

┖ (보상비, 감평수수료) 4,905,781천원

※ 재검증 의뢰 중계동 산30-20 등 6필지 보상비 5,954,539천원 미 재배정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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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조성과-7716호(2020.6.11.) 참조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부족분 예산확보 방침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