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으로 자체점검 확대시행에 따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확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기존 30일 이내 ⇨ 7일 이내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3. 특히, 사용승인일이 금년 『9월~12월』에 속한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2020년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전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 등(물분무소화설비)이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호스릴방식의 물분부등소화설비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이 없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6)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7/03 代지정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709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