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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로교통법」등 개정 의견 제출 요청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정책과-4801(2020.7.1.)호

나. 市안전지원과-12937(2020.7.1.)호「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등

개정 의견 제출 요청」

2. 소방청에서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출동 중에 발생하는 도로교통     법의 저촉(민식이법 등)과 관련하여 긴급자동차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 개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2020. 7. 16.(목)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계획 1부.

2. 민식이법 관련 사고현황 및 예외조항 필요성 1부.

3.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의견(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관련 법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예방과,현장대응단,각119안전센터
담당자	송재인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07/03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6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sji159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