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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 확대(임대아파트 등) 시행에 따른 가입 독려 철저(5차)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471(2020.07.02.)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어‘20.7.6(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가. 재난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시설

◆ 기존 : 15층 이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개정 : - 의무관리대상 : 연립·다세대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관리대상 : (공공, 민간)임대 공동주택까지 확대(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임대 공동주택

3.‘20.7.1. 기준으로 우리시의 임대아파트 등 추가로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 대상 시설물의 가입율(11.5%)이 매우 저조하니 가입 기한 이전에 가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시설 가입현황 및 미가입대상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7/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