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7552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안미정	이은영		07/03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관광특구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 예산전용 계획

2020. 7.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광특구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 예산전용 계획

관광특구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7224(2020.06.25.)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 추진방향

○ 서울 소재 사후면세점에 대한 즉시환급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공을 통한 서울관광 만족도 제고

- 즉시환급 가능 사후면세점의 확충을 통한 쇼핑관광객 재방문율 제고

- 차감 세액 이상의 재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환급창구대행사업자를 위한 사업비 지원

- 방한 외국인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환급창구대행사업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코로나19 극복 사업비(즉시환급시스템 설치) 지원

○ 관광특구 내 외국인 쇼핑관광객 선호 관광지에 대한 우선 설치 지원으로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효과 극대화 및 향후 서울시 전지역 확대 검토

- 명동, 이태원, 강남,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관광객 밀집 지역 선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 7월(협약체결일) ~ ’20. 12월

○ 사업예산 : 20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98백만원

- 기타사업비	:    2백만원

○ 수행방법 : 보조금사업자 선정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 1개 관광특구 내 1개 관광특구협의회(보조금사업자) 선정

○ 과업내용

- 환급창구대행사업자에 대한 즉시환급시스템 설치지원 및 사업비 정산

- 관광특구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 홍보 활동

□ 전용 계획

○ 전용목적 : 외국인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 제공을 통한 서울 쇼핑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관광특구내 사후면세점에 즉시환급시스템 설치를 지원

○ 전용예산 : 198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148,000	198,000	198,000	1,148,000
서울만의 특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00,000	-	198,000	2,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460,000	198,000	-	658,000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307-02)	488,000	-	-	488,000

○ 전용사유

- 관광특구협의회 대상 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전용

-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알맞은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전용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예산전용 승인 요청	: 7월 초

○ 보조금 교부	: 8월 초

붙임 : 1. 관광특구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 추진계획(방침)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