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239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민범	김상신	윤희천	구종원		07/03 代구종원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일부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완화 필요성 대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생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토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함.

□ 추진 경과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20.5.20.

○ 규제사전심사,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 등	: ’20.5.20~6.16.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5.28~6.17.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20.7.1.

□ 일부개정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6조의 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적용한다는 부칙 신설

□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입법예고 의견	: 미반영(총 5건)

□ 향후 추진일정

○ ’20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7.10.

○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심의	: ’20.8.28. ~ ’20.9.11.

○ 공   포	: ’20.9.29.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