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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의뢰 대상사업 제출 안내

1.「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19.11.)」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의뢰서 등 작성 후 ’20. 7.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자치구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과 홍보관사업 등

※ 세부 심사대상 : 심사규칙 제3조 및 제6조, 매뉴얼(붙임5, 9~22쪽) 반드시 참고

나. 제출양식 : 심사의뢰서(붙임1) 및 심사목록(붙임2)

○ 사업계획서, 리모델링검토서(청사 신축) 및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는 의뢰서에 포함하여 제출

○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중앙투자사업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실시

○ 기본 서식 작성 충실 및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총사업비 예비비 포함 여부 확인 / 재원조달가능여부 작성

- 공공시설운영계획서 작성(수지전망 반드시 작성) / 세부사업추진계획 작성

- 일자리 창출효과 작성 / 민자 투자의향서 평가표 작성

- 재상정 및 재심사(2단계심사 포함)의 경우, 상세내역 작성

- 예산관련 협의 내용 명확히 작성

3. 최초 접수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산하기관)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의뢰서 등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설정

붙임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1부.

2. 투자심사 목록 1부.

3. 중앙투자심사 체크리스트 1부.

4. 재원조달능력판단조서 및 실무심사조서 작성요령 1부.

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02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