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449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07/02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규용

2020년 교통안전 분야 시장표창 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교통안전 분야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의 안전속도 50-30 추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등 교통안전 분야에 공로가 큰 경찰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20.3.5.)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 부상수여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 제공 금지

❍ 대상 및 인원

- 경찰 공무원 : 10명 (서울지방경찰청 2, 경찰서 8)

- 유관기관 직원 : 6명 (도로교통공단 등)

❍ 표창시기 : ’20. 8월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시홈페이지 게재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실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교통운영과		자치행정과

Ⅱ		세 부 계 획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 (각 기관 → 교통운영과)

❍ 추천분야 : 교통운영 및 교통안전 유공

- 안전속도 50-30 추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추진 관련 업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관련업무

- 기타 교통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운영 추진 분야에 공헌한 자

❍ 제출서류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③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추천 제외대상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 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 위  원 :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 교통정보과장,
교통운영과장

Ⅲ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88,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16개 = 88,000원

- 예산과목 :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 7.14.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도시교통실)	: ’20. 7.16.

❍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0. 7.24.

❍ 표창장 수여	: ’20. 8월 중

붙임  1. 표창장 추천 서류(제출 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