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07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송미정	07/02 김연주
협 조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2020. 0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이유가 없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처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추진경과

❍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 의뢰(고양시→서울시) :  ’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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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 계획               :  ’20. 5. 26

❍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 청문 통지 공시송달 : ’20. 5. 26

Ⅱ		청문 개최 결과

□ 청문개요

❍ 일     시 : ’20. 6. 19.(금). 10: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1

❍ 청문 대상 : *******

❍ 행정 처분

- 사 유 : 노인복지법 제39조14제1항 5호 위반

- 내 용 :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 청문담당

- 주재자 : *****************

- 담당자 : ******************

□ 청문결과

❍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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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위반내용	대상자수	예정 행정처분	청문결과
************	1명	***********	***********

Ⅲ		행정처분 계획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처분일자 : 2020. 7. 3.

- 자치행정(요양보호사자격증 관리 사이트)에 취소 사유 및 날짜 입력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 취소 명단 통보 : 2020. 7. 3.

❍ 시․군․구 자격증 취소 명단 통보 : 2020. 7. 3.

❍ 당사자 개별통보 : 2020. 7. 3.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 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의견진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