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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8477(2020.6.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명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나.	입 법 예 고	:	2020.6.11.~2020.7.1.(20일간)
다.	의 견 제 출	:	1건 제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참고)
라.	규제심사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동의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행정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서 1부

5. 공공갈등진단 회신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곽민호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7/02 최원석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81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