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969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박정우	이병철		07/02 이대현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에 따른

시립 청소년시설 운영재개 계획

2020.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에 따른

시립 청소년시설 운영재개 계획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사항 재정비에 따라 운영중단 중인 시립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 ’20. 6.28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조치 : 다중공공시설 운영 허용

❖ 정부 거리두기 추진 경과

①사회적 거리두기(2.29~3.21) → ②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③(완화된)사회적 거리두기(4.20~5.5) →  ④생활 속 거리두기(5.6~) ⑤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28~) → ⑥ 수도권 방역강화 연장조치 (6.12~)

❖ 시립청소년센터 시설장 의견수렴(6.25)

- 청소년 대상, 소규모 활동 위주로 부분 운영재개 후 단계적 확대 필요

- 탁구장·헬스장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사례 감안 시 생활체육은 단기적으로 운영제외

□ 휴관 개요

○ 휴관시설 : 시립청소년시설 47개소

－ 청소년센터 21, 특화시설 7, 유스호스텔 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 성문화센터 6,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1. 이동쉼터(버스) 4

‣ 긴급 돌봄을 제외한 청소년‧시민 이용 관련 기능은 중단, 시설물 관리 및 소독‧방역, 민원 응대 등 관리 기능은 유지

○ 위기청소년 보호‧생활시설(쉼터10) 및 비대면 상담기능(상담복지센터1)은 방역 관리 강화하여 지속 운영

※ 서울 유스호스텔은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중

○ 휴관기간 : 2.24(월)~7.5(일), 기간 중 5.20~28 운영
□ 추진방향

○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운영원칙 준수

6.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적용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시 긴급돌봄,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제외한 청소년・시민 이용기능 ‘운영중단’

※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 운영

○ 시설운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 및 종사자 관리 철저

－ 전자출입명부(QR코드) 본격 시행을 통한 출입자 관리 등 현장 방역관리망 강화

○ 청소년 등 이용자가 특정되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 운영재개

－ 3밀(밀폐・밀접・밀집) 등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해제 이후, 5.14 시행한 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단계별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 진로설계 스케치 영상제작 등 우수한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공유

※ 현재 청소년시설 총 338개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운영 중 (붙임 참조)

	≪ ※ 거리두기 조절 단계별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

□ 세부 운영계획

	≪ 청소년시설 공통 수칙 ≫
✜ 이용자 생활방역 핵심 수칙(붙임1) 준수 의무화(미 이행시 이용 제한) - 유증상시 접촉 줄이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두기(2m) - 30초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환기‧소독,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기 ✜ 시설 운영(생활방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수준으로 방역관리 철저 - 방역관리자 지정, 적정 이용인원 관리, 발생시 대응체계 등 시설별 방역 지침 마련 -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발열, 해외 여행력 등 확인 및 일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운영 허용)

① 전면 운영 : 전체 이용자, 모든 프로그램 ⇒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해제 시

- (이용 대상) 전체 이용자

- (운영 범위) 모든 프로그램 (대규모 행사, 고위험 GX 프로그램 제외)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GX프로그램(줌바·태보·스피닝 등) 자제

- (운영 방법) 입장정원제 등 이용시간대 분산하여 개인체육 강좌부터 점진적 확대운영

‣  기 시행 ‘생활속 거리두기’ 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5.14.)에 따라 운영

② 제한 운영 : 청소년, 소규모·非체육 활동 제한 운영 ⇒ 7.6부터 시행

※ 체육시설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해제 후 체육시설 운영기준(5.14.)에 따라 단계별 운영

- (이용 대상) 청소년·유아

- (운영 범위) 非체육 청소년활동 중 소규모·예약제 프로그램 우선 운영

- (운영 방법) 예약제 및 청소년 등 이용자가 특정되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 운영재개

- (기     타) 방과후 아카데미, 유아체능단은 非체육 활동 위주 재편·운영

‣  누리과정 등 공통 교육과정, 미술, 외국어 등 非체육 활동으로 재편성·운영

‣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등교수업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성 사전 확보

【참고】유치원·초·중등학교 등교수업 방역지침 (교육부)

❖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등교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오전/오후반 운영 등 운영 방법은 자율 결정

□ 2단계·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중단)

○ (운영 범위) 비대면 활동 및 긴급돌봄 유지

- 비필수적 대면활동 전면 금지, 비대면 활동 및 긴급돌봄 서비스 유지

-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방식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 향후 일정

○ (청소년시설) 시설전체 방역, 비상운영계획 마련 등 운영재개 준비

- 공간·프로그램별 적정 인원 산정, 환자 발생 대비체계 마련 등 : 7.5.까지

○ (청소년정책과) 시설 현장 확인,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조치 등

- 7.6. 1단계 제한운영 시행 전 방역 및 준비상황 현장점검 실시 : 7.5.까지

- 청소년시설 손실보전 세부계획 수립 및 손실금 배정 : 7월 중

붙임  1. 시설방역 단계별 대응방안(총괄)

2.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중대본)

3. 청소년시설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