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642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조신형	권우정	최순옥		07/02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5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5.25 : 송재혁 의원 외 22명 발의

○ ’20. 6.17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6.30 : 제285회 본회의 의결

○ ’20. 6.30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안 제명)

○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수정

○ 본칙의 구성 체계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4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5장)으로 구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12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맞춰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을 기반으로 보다 원활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성장 및 생활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