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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부채납 기반시설(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

1.   문화시설과-4920(2020.5.25.)호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회의결과’ 관련입니다.

2.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수색동 341-6번지 일원) 및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금천구 시흥동 109-1 일원)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기부채납 기반시설(문화시설) 관련하여 필요 부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우리 시 시책사업 추진 등에 해당 기부채납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첨부한 양식(붙임1)을 작성하여 2020. 7.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기반시설(문화시설) 개요(붙임2 참고)

- 위  치 : 수색동 358-10 일대

- 규  모 : 부지면적 1,650㎡ / 연면적 3,045.39㎡(지하1층, 지상3층의 별동건물)

- 사업 진행상황 :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20.3.) 및 착공준비

[21년 상반기 착공, 2023. 3. 31. 준공예정]

○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 기반시설(문화시설) 개요(붙임3 참고)

- 위  치 : 시흥동 109-1 일대

- 규  모 : 연면적 1,944.30㎡(지하1층)

- 사업 진행상황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20.2.) [24년 이후 준공예정]

◎ 기부채납 기반(공공)시설

가. 개념: 개발사업 시 사업주체가 행정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

※ 사업 대상지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공공기여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건축물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

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상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붙임5 참고)

붙임  1.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조사 양식 1부.

2. 수색13구역 기부채납 기반시설(문화시설) 개요 1부.

3. 금천 시흥 무지개아파트 기부채납 기반시설(문화시설) 개요 1부.

4.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관련 회의 결과보고 1부.

5.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개요 1부.  끝.

	문화시설과장
수신자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청소년정책과장,아이돌봄담당관
주무관	조서영		문화시설1팀장	김용범		문화시설과장	07/02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5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문화시설과	/
전화	02)2133-4222	/전송	02)2133-1443	/	sych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