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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소방서
수신	관내 소방시설업체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

1. 평소 소방 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공사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0. 6. 9.(화)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9.10.)

나. 관련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 부칙 제1조 및 제5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다. 적용시점

○ 도급방식은 발주(입찰) 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 이법 시행일(`20.9.10.)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

붙 임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이용우			위험물안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07/0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4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mpman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