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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절차 적용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575(2020.6.3.)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2항의 신설(2019.12.3. 개정, 2020.6.4.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 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 사항이 신설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 500억원 이상, 기초 3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이창환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7/0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0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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