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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애즈런 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소득 다변화 제안]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요청하신 ‘애즈런 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소득 다변화 방안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상 개인소유의 자동차는 소유자의 업소명이나 전화번호 등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고 타사의 광고는 표시할 수 없으며,

○ 자동차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하는 등 광고물의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있어, 광고물의 크기, 위치, 수량 등 정확한 기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것이 우려됩니다.

○ 또한‘애즈런’사업 외의 타사광고를 개인소유 자동차에 설치할 경우, 불법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아무리 산업적 측면도 중요 하지만 옥외광고물 법령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0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6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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