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교통운영과-9042(2020. 6. 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공고번호 부여 후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 공고는 **************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규제개혁위원회‧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7/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