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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6867671)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제6867671호(2020.6.23.)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수급 협약서(2020.6.5.) 정보공개 요청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수급 협약서(2020.6.5.) 원문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바. 사    유

- 서울에너지공사와 체결한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수급 협약서" 제14조(비밀유지)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3자(서울에너지공사) 의견청취 결과「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영업비밀)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요청

-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됨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제3자(서울에너지공사)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代김경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대기기획관						07/01 권민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