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 등 청구의 소 관련,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내용】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03.12.30 제정 시행, 조례 제4167호) 제24조제2항제2호가 같은 조례(’09.7.30 시행, 조례4824호)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조례(’19.12.31시행, 조례 제7423호) 제36조제2항제2호로 각 개정된 이유

【회신사항】

○ 위 조례 각항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각각 개정한 것임

- 조례 제4824호 : 위 법 제19조제1항제2호 개정(’09.2.6 시행)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세대의 기준을 따라 개정

- 조례 제7423호 : 위 법 전부개정(’18.2.9 시행)에 따라 민법상 성년규정 등을 반영한 법조문에 따라 개정.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사지원팀장	차동윤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7/01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8198	/전송	2180-8219	/	dychaa@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