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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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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필수) e-조합 시스템 운용 실태점검 실시 알림

1. 우리 시 주거정비과-9565(2020.06.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9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 문서 접수·생산 및 행정업무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인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포함)은 2019.1.1.부터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고 예산·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공개(열람)하여야 하나,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정비사업장이 다수로 추정되고 또한 일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을 미등록하여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e-조합 시스템” 운용실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시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점검 계획

○ (1단계)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6.30. ~ 2020.7.17.

- 점검대상 :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추진위, 청산법인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 점검내용 : 조합원 시스템 등록여부 및 정보공개 현황 등

※ 정보공개 현황 점검 시 e-조합 시스템과 클린업시스템 구분

- 점검시행 : 자치구 자체점검(필요시 시·구 함동점검)

· 자치구별 관할구역 조합 운용실태 전수점검 실시(별첨양식)

· 실태점검 결과 市(주거정비과)에 2020.7.22.까지 보고

○ (2단계)자치구별 관리방안 수립(시행)

- 기간 : 실태점검 완료 후 즉시 시행

- 대상 : 점검결과 시스템 사용 부진구역 등

- 내용 : 관리방안 등 조치계획 수립 시행 및 市(주거정비과)에 결과보고

○ 결과조치(서울시)

- 실태점검 결과, 조합·자치구 의견을 시스템에 반영 개선

- 모든 조합이 “e-조합 시스템”을 정상적 활용토록 지속 관리

※ 실태점검 계획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e-조합 시스템 운용 실태점검 계획(안) 1부.

2. 실태점검 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