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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초구:구청장이 선관위원 직접선임)

1. 서초구 주거개선과-29405(2020.06.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거인 1/10 이상이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 요청 시 구청장이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직접 선거관리위원 선임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관위원 선임은 상기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선관위원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 유권해석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선관위원 선임 등 기타 선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운영규정 등) 및 선거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