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339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차솔비	김미경	07/01 고광현
협 조

‘20 노동민생정책관 숙의예산시민회 3차회의 개최계획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 노동민생정책관 숙의예산시민회 3차 회의 개최계획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7.1(수) 19: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20명)

- 간사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 배석 : 예산담당관 소속 담당 주무관, 노동민생정책관 소속 예산담당 주무관,

대상사업 담당 주무관, 민간위탁 기관 실무자

ㅇ 안  건 : 사회적경제담당관 숙의대상사업 예산 검토
- 대상 사업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3개 내역사업만 선정)

※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확대지원,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추진,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 추진 경과

ㅇ ’20.5.26~29 : 참여예산 적격성 등 검토(서면심사)

- 42개 제안 사업의 소관과 검토 의견에 대한 이견 취합

ㅇ ‘20.6.11 : 제1차 대면회의 개최

- 위원장 선출, 참여예산 검토결과 공유 및 논의

ㅇ ’20.6.24 : 제2차 대면회의 개최

- 사회적경제담당관 숙의대상사업 5개 선정(총 9,249,386천원 규모)

□ 행정사항

ㅇ 7/1(수) 회의 출석 및 배석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 인정

붙임 1. 노동민생정책관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명단 1부.

2. 사회적경제담당관 숙의대상 사업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