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경유)
제목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출 결과 알림

1. 기획담당관-6727호(2020.5.4.) 및 안전총괄과-8913호(2020.6.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부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가. 제295회 정례회 상정결과: 부대조건

- 금회 일반회계에서 적립되는 1,083억원은 법정의무 예치금으로 예치할 것.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재난 응급복구 용도의 1,000억원에 대해서는 풍수해 등 재난 응급복구 용도로만 국한할 것.

- 나머지 3,500억원의 지방채 중 1,000억원을 초과하여 발행할 때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사전보고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채) : 효력기간 신설(부칙, 2020.12.31.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안준수		안전총괄과장	07/01 박진순
협조자	주무관	박운학
시행	안전총괄과-10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