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466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안중욱	김성보		06/30 류훈
협 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과업 추진 중인『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선제적인 정책방안 마련』용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20.4.24.)반영, 코로나로 인한 실태분석 지연 등의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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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 (기술용역, 장기계속계약)

○ 용 역 명 :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선제적인 정책방안 마련

○ 수행기관 : 서울기술연구원(학술분야), 대한산업안전협회(기술분야)

구분	과업기간	계약금액	비 고
총차	‘19.9.26.~’20.7.21.	162백만원
1차	‘19.9.26.~’20.2.15.	77백만원	‘20.2.15. 준공
2차	‘20.2.16.~’20.7.21.	85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민간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 실태, 현행제도 및 정책 분석

-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안

- 제도개선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책 방안 마련

□ 추진 경위

○  `19. 8. 6.  시행계획 수립

○ `19. 9.26   1차 계약체결 (‘20.2.15. 준공)

- 설계변경 2회 (감액 26백만원, 준공기한 연장 ‘19.12.31.→ ’20.2.15.)

- 착수보고 (`19.11.21), 중간보고(‘20.2.7.)

○ `20. 2.16.  2차 계약체결

○ `20. 6. 9.   추진사항 보고

□ 설계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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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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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 향후계획

○ ‘20.7.7.     전문가 및 자치구 자문회의 개최

○ ‘20.8.~9.   과업 추진 및 준공.

붙임 :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