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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단속해보고, 위반사항이 발견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해달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관한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조사권한이 서울시에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분대상자의 위반혐의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처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요건 등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인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행정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의심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건설기계 종류, 대여대금액수, 건설공사 현장명, 공사기간 등, 일부여도 무관)와 함께 서울특별시로 송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자료를 송부 받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6/30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48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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