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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위임계약서 제출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10377(2020.6.19.)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에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3. 우리시 소유 임대주택(34호)의 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합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고자, 붙임1의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 위임 및 대리권 위임계약서에 날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주택 현황

- 소재지 : ************************

- 주택수 : ***********************

- 준공일 : 2016. 2. 3.

나. 하자사항

구 분	공 용 부 분	전 용 부 분(세대)
하자 사항	- 지하주차장 누수 - 승강기 피트 내 누수 - 조경 수목 하자 등	- 발코니 균열 - 창호 개폐불량 및 시공불량 - 마루 및 걸레받이 등 각종 몰딩류 부실시공 등
오시공, 미시공	각동 계단실 및 E.V홀 시멘트 몰탈 두께 부족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바닥마감 두께부족 각 부위 창호주위 충진 및 마감누락 등	- 욕실 바닥 및 벽체 방수공사 상이시공 - 세대 조적벽체 시멘트 몰탈 두께 부족 등

라.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리권위임 사유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사에게 직접 소송하여 하자보수금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리권을 위임하여 해소하고자 함.

붙임 1. 입주자 대표회의 문서(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 위임 및 대리권 위임계약서 포함)

2. 서울주택도시공사 요청서 및 검토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전결 06/2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