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6995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소석영	이영세	양준모	양용택		06/29 代양용택
협 조

10분동네 생활SOC

3개년 확충계획 수립용역 준공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0분동네 생활SOC

3개년 확충계획 수립용역 준공

○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생활SOC 공급을 위한 지역별 생활SOC 현황 실태분석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준공처리코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10분동네 생활SOC 3개년 확충계획 수립용역

○  계약기간 : 2019.04.11. ~ 2020.06.30.

○  용 역 비 : 132,000천원

○  용역업체 : (재)서울연구원

○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저층주거지)

- 내용적 범위

□서울형 생활SOC의 범위 설정 및 공급방향 설정

□서울시 생활SOC DB구축

□DB활용 생활SOC 결핍지역 데이터분석 및 평가

□생활SOC별 공급 가이드라인 작성

□3개년 연차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계획 마련 등

□ 주요 추진경과

○  ’19.02.15 : 사업계획 방침 수립 및 용역 발주(방침)

○ ’19.04.11 : 수행기관 선정(서울연구원과 수의 계약)

○ ’19.04.12 : 착수보고

○ ’19.07.23.: 추진경과 및 3개년 확충계획 보고(도시재생실장)

○ ’19.08.22.: 중간보고(행정2부시장)

○ ’19.12.09.: 과업기간 연장(‘19.12.11 → ’20.04.11)

○ ’20.06.26 : 최종보고

□ 성과품 목록

○ 종합보고서(100부)

○ 각종 보고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 등이 수록된 USB(5개)

□ 조치계획

○ 본 기술용역은 제출된 내용과 같이 준공처리

○ 용역결과에 의거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에 활용

붙임 : 성과품(별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