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863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함희진		이현삼	06/29 문길동
협조

-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일대 녹지활용계약 체결지 -

관리주체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6.

푸른도시국

(조경과)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일대 녹지활용계약 체결지

관리주체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녹지활용계약 체결지 관련, 노원구에서 관리주체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결과 보고 드림

※ 육사 일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공원화된 부지임

Ⅰ		계약체결 현황

○ 대 상 지 : 노원구 공릉동 100-2 일대

○ 규    모 : 12,472㎡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저촉)

○ 시설현황 : 녹지, 광장, 산책로 및 휴게·운동시설 등

- 이용현황 : 시민에게 개방되어 이용중

○ 계약기간 : 2017. 5. 1. ∼ 2022. 4. 30(5년간)

○ 계약기관 : 서울시(조경과)와 육군사관학교

- 관리기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 육사부지 공원조성 개요 >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100-3 일대

○ 규    모 : 18,400㎡(자연녹지지역)

○ 조성일시 : 2012. 4월(육군사관학교장)

○ 주요시설 : 파고라, 운동기구, 공원등, 광장, 산책로 등

○ 조성사유 : 육사 군숙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원 조성 후 개방

Ⅱ		추진경위

○ ’07. 3.  : 서울시(도시계획과)와 육군사관학교간 계약 체결

○ ’12. 4.  : 군숙소(육사아파트) 및 공원 조성, 개방

○ ’17. 5.  : 서울시(조경과)와 육군사관학교간 계약 체결

Ⅲ		요청개요

○ 요청기관 : 노원구

○ 요청내용 : 기존 계약 해지하고 구에서 녹지활용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토지 관리주체 변경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노원구)

○ 사    유 : 구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

Ⅳ		검토결과

○ 노원구에서 화랑대역 인근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육군사관학교 일대에

녹지활용계약 사업을 추진코자 토지 관리주체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 상기 부지는 서울시와 육군사관학교 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육사측 공원조성 이후(’12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본적인 관리만 이루어진 곳임.

○ 또한 육군사관학교측과 사전협의 결과 계약 해지에 긍정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대로 존치하기 보다는 공원정비를 통한 품질높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기존 계약은 해지하고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있는 노원구로 하여금 신규 계약체결 및 재조성 관리코자 함.

Ⅴ		행 정 사 항

○ 녹지활용계약 해지(서울시 조경과 ↔육군사관학교)

○ 관리주체 변경 통보 및 검토결과 회신(시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노원구)

붙 임 : 1. 노원구 관리주체 변경 검토요청 공문(녹지활용계약서) 1부.

2. 중부사업소 관련공문 1부.

3. 관련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