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15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06/29 남승우
협 조

-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김생환 부의장 주관으로 신청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6. 22.(월)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생환 부의장,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 참석인원 : 약 5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 김생환, 김광수, 김제리, 최기찬, 김화숙, 최정순, 김기덕, 유정희, 이정인, 봉양순, 임종국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30 (30‘)	개회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 : 김 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직처장)
	인사말	○ 개회사 : 김생환(서울시의회 부의장) ○ 환영사 : 이광세(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협회장)
14:30~16:30 (120‘)	주제발표	○ 남궁근 위원장(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이종수 교수(중원대학교) ○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
	토론	○ 김창도 처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 ○ 김충렬 기자(브레이크 뉴스) ○ 전광섭 회장(한국거버넌스학회) ○ 신종우 기획관(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 임종국 의원(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좌장 : 이원희 회장 (한국행정학회)
16:30~16:55 (25')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16:55~17:00 (5‘)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운영방안

○ 발표2 :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 발표3 :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토론 발표]

○ 좌 장 :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

○ 토론1 :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 토론2 :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 토론3 : 김충렬 (브레이크뉴스 기자)

○ 토론4 : 임종국 (시의원)

○ 토론5 :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3,000,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
	수 당	1,880,000	1,880,000 ◦발제자 : 320,000원 × 3명 = 960천원 ◦좌 장 : 320,000원 × 1명 = 32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4명 = 600천원	-
	인쇄비	820,000	820,000	-
	(자료집 등)		◦ 자료집 80부 520,000 ◦ 포스터, 현수막 등 300,000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논의 등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