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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ETAX 일부납부 횟수를 늘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 – 07 243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주민세(체납분)를 10회 분납하였음에도, 전부 납부하지 못해 남은 미납세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원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는 지방세 본세 삼십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편의를 위해 10회(매회 일십만 원 이상)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은 이미 10회 분납을 하였음에도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분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3. 일부납부(분납)는 서울시 규정상 10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 사정상 계좌이체가 어려운 점과 일부납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납세편의 시책인 점을 감안하여 분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세무과 안준혁 주무관(☎02-2133-34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혁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6/29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4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세무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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