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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계획 승인)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관위원 선임 후, 추진위원 부 존재 시 선거관리계획 의결 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 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공공지원자 승인”으로, 제31조제1항의 “대의원회”를 “공공지원자”로 한다.”라고 규정함.

- 아울러,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관위원 선임 후 추진위원회 부재 시 선거관리계획 의결방법은 공공지원자 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당해 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