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코로나19 관련하여 예식장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가 가능하나, 행정명령 전에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부터 여성가족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결혼식장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과 홍보용 웹포스터를 배포하고, 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권고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라 계도,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진행중입니다. 1차적으로 방역 세부수칙 및 웹포스터 전달,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교육 및 사용 독려, 2차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  및 전자출입명부 이행여부 등 점검, 3차적으로 점검결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 예정입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예식장 관계자는 물론 결혼식 주관자, 방문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다수가 모이는 예식장에서 2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중 계도와 수시 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사항은 사업주와의 협의 또는 한국소비자원 중재 요청을 권유해드리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식장 대표와 **** 간의 계약행위에 대한 중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탑깝게 생각하며, 부디 원활한 문제해결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식 행사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현옥			가족문화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6/26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