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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시 데이트폭력예방사업 공모사업 결과물 사용 및 명의표시 관련 질의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중 「시민인식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배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신 귀 기관에서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표준협약서(’20.2.17.개정) 제11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협약서 문구 수정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와 ‘결과물의 공동 명기’가 가능하며, 개정된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시민인식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배포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정에서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개정 전 지침에 따라 답변드린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6/26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