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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

***님 안녕하세요?

우선,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용 중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지침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급여의 신청자격) 제2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41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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