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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 결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156(2020. 6. 22.)호 및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335 (2020. 6. 15.)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지자체에 납부한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과세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업완료 후 면적 증감 정산(조정금) 절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행정안전부 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6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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